은행권 및 위조의 방지

모든 국가는 은행권 이미지의 복제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를 한다. 화폐의 위조는 범죄이고, 국가 별로 다르나 어떤 국가에서는 예술 혹은 광고 목적으로도 은행권 이미지의 복제를 엄격히 금지한다. 은행권 이미지의 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국가도 이를 위한 특정 규정과 요건이 있다. 이 웹사이트는 은행권 이미지 복제에 대한 정보 및 추가적인 지침을 위해 국가 별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한다.

위조 지폐에 따른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적 손실은 제한되어 있지만, 아무도 위조 지폐 이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과 사업체가 이에 대한 가장 큰 손실을 입는다. 위조 지폐는 또한 지불 체계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려 사람들이 거래에 대하여 현찰을 받는 것을 불안하게 만든다.

중앙은행위조방지그룹(Central Bank Counterfeit Deterrence Group: CBCDG)이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CBCDG는 위조방지시스템(counterfeit deterrence system: CDS)을 개발하여 은행권 위조를 위한 개인용 컴퓨터, 디지털 이미지 장비,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지한다. CDS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이 자진 도입하여 개인용 컴퓨터 및 디지털 이미지 도구를 이용하여 보호 받는 은행권의 도안을 포착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이 기술은 개인용 컴퓨터 혹은 디지털 이미지 도구의 이용을 추적할 능력이 없다.

특정 국가 혹은 은행권 이미지 이용에 대한 해당 정보를 알려면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클릭하거나 목록에서 해당 국가 혹은 통화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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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목록에서 지역 선택 혹은 아래 지도에서 클릭
 

통화:

국가:

언어:

CAD – 캐나다 달러 캐나다 영어, 불어

공식 은행 혹은 기관:

연락처:

링크:

캐나다 은행

Mr. Michael Duncan
BANK OF CANADA
234 Wellington Street
Ottawa, ON
K1A 0G9
Canada
전화: +1 888 513 8212
이메일: education@bankofcanada.ca

화폐 복제 – 참고 자료 (PDF)

화폐 복제 (HTML)

은행권 복제에 대한 일반 정보:

캐나다에서 은행권의 복제는 형법 및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형법과 저작권법 모두 캐나다 은행에서 적합한 경우에 복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캐나다 은행은 화폐가 캐나다인들에게 중요한 상징이라는 점 및 사람들이 광고, 교육, 저널리즘, 화폐학 등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화폐의 도안을 복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은행권 도안을 복제하려는 자는 우선 캐나다 은행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책을 캐나다 은행에서 제정한 바 있다.

복제물이 실제 은행권으로 받아 들여질 위험이 없거나, 화폐 위조의 위험이 없고, 이용 목적이 캐나다인들에게 있어서 존엄성과 그 중요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은행권의 복제를 캐나다 은행에서 허용할 수 있다.

영화 혹은 비디오에서 은행권 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화폐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로 이용되고 위조의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캐나다 은행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인쇄 매체에서의 복제:

요청은 건 별로 고려한다. 캐나다 은행은 은행권 이미지의 복제를 허가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조건을 제시한다. 캐나다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의 예:

  • 은행권의 길이 혹은 폭보다 작거나 클 것.
  • 흑백 혹은 한 면만 사용.
  • 캐나다 은행의 허가 하에 도안을 복제한다는 문구를 표시.
  • 카메라 혹은 눈에 평평하지 않고 비스듬히 보이도록 함.
  • SPECIMEN이라는 단어를 도안 위에 인쇄.
  • 모든 은행권의 주요 색과 분명히 다른 색을 사용.

캐나다 은행은 도안 라이브러리를 구성했기 때문에 요구에 따라 합법적인 사용에 도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도안은 은행권의 개념적인 모델(실제 은행권의 세부 사항이 누락)에 근거하며 SPECIMEN 표시, 보안 기능 마커, 캐나다 은행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러한 도안의 사용자는 SPECIMEN 문구, 보안 기능 마커 혹은 “© Bank of Canada – Banque du Canada” 저작권 표시의 삭제 등을 포함하여 어떤 변조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도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자료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는다. 도안은 악용을 식별하고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이 첨가되어 있다.

전자 매체에서의 복제:

요청은 건 별로 고려한다. 캐나다 은행은 웹사이트 등의 전자 미디어 사용을 위해 은행권 이미지의 복제를 허가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조건을 제시한다. 조건은 다르지만 72dpi 혹은 그 이하의 이미지 해상도, SPECIMEN 표시, 보안 기능 마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캐나다 은행은 악용에 대하여 웹사이트를 감시한다.